[쿠키 정치]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의한데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의했다.
김 대표는 "카드 3개사 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만으로 충격이 큰데 나머지 7개 대형카드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돼 암거래 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른다. 2차 피해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도 해킹 조직에게 뚫렸다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는 변명하지 말고 짐싸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인책론을 폈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미운 시누이 노릇이 아닌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위 구성과 국조에 적극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절차, 운영 관리 등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유출된 신용정보 뿐 아니라 공공영역 정보관리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이 나면 먼저 불을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 처리의 앞뒤가 틀린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는 민주당 김 대표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비롯한 내각의 인사개편을 촉구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도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고 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우선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론은 논의해도 추후에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지난해 가계부채 청문회를 하듯 정책청문회를 하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