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친박계이자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김용판 무죄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별개’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률적으로 당연한 상식이지만, 새누리당 특위 간사의 말이어서 중요하다.

김 의원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김용판 재판과 국정원 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위해 기소했는데,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그것(김용판 무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서 기소했는데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