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당국의 전화(TM)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텔레마케터(TMR)들의 소득보전 문제를 놓고 해당 보험사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회사별로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TM제한 해당 보험사는 오는 3월 급여에 당국조치로 인한 소득피해를 일정부분 반영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소득보전비율이다. 보험사의 경우 카드사와는 달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회사별로 소득보전 비율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회사별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소득보전을 지시했던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카드사의 경우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가 있어 그 정도 선에서 소득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3월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소득보전 규모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로 공개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며 “차라리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이번 전화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졸속행정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어려운 상태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구체적인 소득보전율을 제시하고 싶지만 높고 낮음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당국 입장에서도 말 못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보험사별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당국과 보험사의 눈치싸움이 정작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텔레마케터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스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생보사 텔레마케터는 “소득보전 얘기가 나온지가 상당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불안하다”며 “자칫 소득보전이 안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