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7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성폭력 전담수사팀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전국 52개 경찰서에 설치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126개서로 확대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여름철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 5곳에도 ‘성범죄 수사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의 ‘정례협의회’가 구성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폭력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학대 처별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성폭력 사건은 2만8786건으로 전년도(2만2933건)보다 증가했고, 가정폭력은 1만6785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