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사건 계기로 국회 ‘복지 3법’ 처리 압박, 새누리당 송파서 현장최고위

세모녀 사건 계기로 국회 ‘복지 3법’ 처리 압박, 새누리당 송파서 현장최고위

기사승인 2014-03-06 15:45:00
[쿠키 정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서울 송파구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사건들을 미연에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정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지자체의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서비스의 개선, 과다 의료비 지출이나 가족단절, 장애, 실직 등을 겪는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통합적 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보호제도의 적극적 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SNS와 관청 게시판, 공적보험료 고지서 등을 활용한 복지정보의 접근성 강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 장관은 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자살 시도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함으로써 전문기관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통반장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할 기회지만 저도 아직 통반장 이름도 모른다”며 “보건복지부가 안전행정부와 연계해 통반장들에 대한 복지사 교육과 복지시스템을 숙지하는 과정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건강한 노인의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케어가 아주 좋은 일”이라며 “당의 봉사활동도 이 점에 맞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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