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먼저 버스 무상화를 이루고 고교생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시장·군수 후보들에게도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버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첫해(201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인은 연간 519억원, 장애인은 6억원, 초중학생은 431억원 등 9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에는 고등학생으로 무상버스를 확대한다. 소요비용은 768억원으로 추계했다. 2017년에는 비혼잡 시간 무상버스제도를 도입한다. 2017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2018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961억원과 1358억원이 들어간다.

김 전 교육감이 제시한 무상버스의 소요 예산은 첫해인 2015년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이 소요된다.

무상버스와 함께 점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다고 김 전 교육감은 공약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노선을 우선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경기이동자유공사(가칭)을 설립해 신설노선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이동자유공사 운영비는 연간 100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며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인데 올해 도의 가용재원은 4798억원이다. 김 전 교육감은 시장·군수 후보들에게도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

올해 도내 버스회사에 환승할인손실지원 등에 쓰인 예산은 모두 3498억원으로 이 가운데 35% 1230억원은 도에서 65% 2268억원은 시·군에서 분담했다.

김 전 교육감은 “버스의 무상화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됐다”며 “무상버스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고 복지국가를 향한 소중한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