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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시 환자쏠림 현상 완전히 배제시킬 순 없어

[쿠키 건강]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열린 제9회 대한보건포럼에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동네의원만 할 수 있도록 국한시켰지만,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이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증질환에 대한 주치의 개념의 확대로 봐달라"고 설득했다. 또한 "원격진료 시행시 산간지역이나 섬 등의 환자들의 접근성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도 할 수 있다"며 원격진료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경쟁 중"이라면서 "복지부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유치 뿐 아니라 병원 수출도 중요하다"며 "이 두가지를 위해 병원 경영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제도가 바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숙박, 건강, 음식, 교통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서 병원들이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까지 개정하면서 보건의료사업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산업에는 우리나라 1% 인재가 몰려있고 또 가격대비 의료 질도 최고"라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최고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늘리고 젊은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또 자법인 허용시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 공공성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데 이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병원에 자본이 필요하니 이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외에도 앞으로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대안,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보험 범위 확대, 결핵퇴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따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간병비 개선은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간호인력을 확대하틑 정책과 맞물려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