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지만 핵테러 억제협약 및 핵물질방호 협약과 연계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한국과 네덜란드 헤이그가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24일 오전까지 이 법을 처리하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같은 날 오전에라도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전에 간신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주말 내내 민주당과 접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은 전혀 연계돼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신뢰를 묶고 있는 동아줄을 내일 꼭 풀어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핵안전과 핵안보문제는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