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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연구소 본격 연구 돌입…박근혜 정부 중점과제에 포함 올해 안 추진 예정
[쿠키 건강] 우리나라에도 '회복병원'이란 의료전달체계가 신설, 이에 맞는 수가가 재정될 예정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이 중간단계에 있는 '아급성기병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당 병원 개념이 포함돼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를 정립 중이며, 지난주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회복병원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급성기와 요양병원으로 이분화돼 있다. 이 두가지 의료전달체계 사이에 아급성기 병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병원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호스피스 병상, 완화의료 정액제에 이어 새롭게 진행하는 노인의료체계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즉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과 같은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 환자들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시스템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병원이다.
회복병원은 앞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수술 후 회복과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신체기능 회복과 전문재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언제부터 준비했나? 언제 만들어지나?
회복병원이 나올 것이란 말은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보고서에서도 '통합의료체계 개발 지원' 부분에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에 놓여있는 아급성기병원을 정식 의료전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심평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심사평가연구소에서 '회복병원 연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해당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당장은 회복병원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방향성만 정한 상태다. 현행 요양병원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만성기 의료기관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연구소에서는 '회복병원' 설립 보다는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므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회복병원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연구소에서는 회복병원에 대한 요양병원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일도 진행할 예정이며, 질이나 수가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
이를 모두 완료한 후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면 최소 설립까지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 윤석준 연구소장은 "양만 늘어날 뿐 질은 나아지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재활치료를 해줄 회복병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통해 이를 근거로 수가체계를 일부를 조정하고, 요양병원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회복병원만의 수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
현재 요양병원의 지나친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면의료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에서는 진정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준 연구소장은 "요양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재활을 주지 못하고,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에게는 입원을 권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복병원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불필요한 아급성기병원의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 장기 입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평가 절차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이를 의료법에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가를 개정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생겼을 때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현재도 '회복병원'이란 명칭만 붙지 않았을 뿐 몇몇 재활의료기관에서 이미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A재활병원 관계자는 "괜히 '회복병원'이란 개념을 만들고, 또 이에 대해 수가를 정부의 뜻대로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제도권에 들면 보험급여로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수익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완화의료정액제'를 근거로, "이미 병의원 등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측 마음대로 정액수가를 책정해 여러 병원들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를 포기하게 하고, 재정을 아껴서 질 나쁜 서비스를 하던 기관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업무중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많고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도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재활이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요양병원도 있다"며 "이런 몇몇 병원 중 전문 재활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복병원이 생기면 분명 요양병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며 "업무중첩 논란을 야기하는 대신 현재 요양병원들의 업무를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회복병원 설립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재활전문병원과도 업무중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병원의 수가, 질 등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심평원에서 국정과제 일부분으로써 병원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면 이를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완화의료는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더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 혜택이 더 늘어나고 해당분야에 대해 국고가 더 지원된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심사평가연구소 본격 연구 돌입…박근혜 정부 중점과제에 포함 올해 안 추진 예정
[쿠키 건강] 우리나라에도 '회복병원'이란 의료전달체계가 신설, 이에 맞는 수가가 재정될 예정이다. 이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이 중간단계에 있는 '아급성기병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당 병원 개념이 포함돼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에 대한 체계를 정립 중이며, 지난주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회복병원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급성기와 요양병원으로 이분화돼 있다. 이 두가지 의료전달체계 사이에 아급성기 병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병원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호스피스 병상, 완화의료 정액제에 이어 새롭게 진행하는 노인의료체계 정책 중 하나기도 하다.
즉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등과 같은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 환자들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시스템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병원이다.
회복병원은 앞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수술 후 회복과 전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신체기능 회복과 전문재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언제부터 준비했나? 언제 만들어지나?
회복병원이 나올 것이란 말은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때문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보고서에서도 '통합의료체계 개발 지원' 부분에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단계에 놓여있는 아급성기병원을 정식 의료전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심평원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심사평가연구소에서 '회복병원 연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해당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당장은 회복병원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방향성만 정한 상태다. 현행 요양병원과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만성기 의료기관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연구소에서는 '회복병원' 설립 보다는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므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회복병원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연구소에서는 회복병원에 대한 요양병원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일도 진행할 예정이며, 질이나 수가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
이를 모두 완료한 후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면 최소 설립까지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 윤석준 연구소장은 "양만 늘어날 뿐 질은 나아지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재활치료를 해줄 회복병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통해 이를 근거로 수가체계를 일부를 조정하고, 요양병원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회복병원만의 수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
현재 요양병원의 지나친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면의료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에서는 진정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준 연구소장은 "요양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재활을 주지 못하고,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에게는 입원을 권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복병원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불필요한 아급성기병원의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일에 달하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 장기 입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평가 절차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이를 의료법에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가를 개정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생겼을 때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현재도 '회복병원'이란 명칭만 붙지 않았을 뿐 몇몇 재활의료기관에서 이미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A재활병원 관계자는 "괜히 '회복병원'이란 개념을 만들고, 또 이에 대해 수가를 정부의 뜻대로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제도권에 들면 보험급여로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수익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완화의료정액제'를 근거로, "이미 병의원 등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측 마음대로 정액수가를 책정해 여러 병원들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를 포기하게 하고, 재정을 아껴서 질 나쁜 서비스를 하던 기관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업무중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많고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도 많다. 그러나 전문적인 재활이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요양병원도 있다"며 "이런 몇몇 병원 중 전문 재활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복병원이 생기면 분명 요양병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며 "업무중첩 논란을 야기하는 대신 현재 요양병원들의 업무를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회복병원 설립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재활전문병원과도 업무중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병원의 수가, 질 등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심평원에서 국정과제 일부분으로써 병원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면 이를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완화의료는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를 더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재활치료에 대한 환자 혜택이 더 늘어나고 해당분야에 대해 국고가 더 지원된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