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168명이 의료비·장례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 초기에 숨져 의료비를 최저한도액보다 적게 쓴 경우 최저한도액으로 책정된 583만원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원도 지급된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제외됐다. 대신 건강검진과 질병 진행상태에 따른 건강관리는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 결과 정부 지원금이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가능성 낮음’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 접수된 피해 의심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거의 확실’, 41건은 ‘가능성 높음’, 144건은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