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와 비슷한 37만4300가구로 확정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허가 계획 물량이 4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정부의 주택 공급 조절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우선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 계획(37만 가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잡았다. 인·허가 계획은 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공공 부문은 계획에 맞춰 공급이 이뤄진다. 반면 민간 물량은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인·허가 계획은 37만 가구였지만 실제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은 44만 가구였다.

정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지난해보다 소폭(1만5000가구) 증가한 38만5000가구로 예측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과 지방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 최근 준공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했다. 지난해 인·허가 계획 물량은 200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이래 처음으로 4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계획보다 늘어난 44만 가구도 2012년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준공 물량은 공공부문의 경우 분양 2만6000가구, 임대주택 5만1000가구 등 모두 7만7000가구로 계획됐다. 지난해 6만6000가구보다 1만1000가구 정도 늘었다. 민간까지 합치면 지난해보다 10.7% 정도 증가한 43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준공 물량은 5만4000가구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세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이 첫 착공된다. 올해 2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이 이뤄지고 이 중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만 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리츠도 2017년까지 최대 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이어진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규정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하는 방안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도 추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