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책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실제 대책이 어떻게 운영될지 의문이다.”(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1개에 불과하고 기관마다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15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조윤선 장관과 아동학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근의 아동학대 관련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호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전 센터장은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게 관건”이라며 “전문인력 배치나 인프라 확대 같은 시스템 보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물론 부모교육의 필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격리된 아동에 대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아동학대의 83.9%가 가정 안 부모에 의해 발생돼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여가부가 가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에는 여성긴급전화센터(18곳),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곳), 해바라기아동센터(8곳), 원스톱지원센터(17곳), 가정폭력상담소(196곳),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곳) 등이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 청파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도 보건복지담당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 8곳, 경기 10곳, 부산 2곳 등 50곳에 불과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국고 환수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사업은 2005년 지자체 업무로 이양되면서 줄곧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