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으로 개각은 이제 현실이 됐다. 남아 있는 변수는 개각의 폭과 시기다.
개각 폭과 관련해선 최소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무능력함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국가개조 수준의 초대형 개각이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로선 27일 기준으로 6·4지방선거가 38일 밖에 남지 않아 개각 타이밍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개각 택일도 쉽지 않다. 지방선거 전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장관들을 교체하는 ‘2단계 개각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일부 장관들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단행하고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체적 국가개조를 위한 전면적 ‘2기 내각’=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가 절실하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다. 특히 여권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국 사회의 만연화된 부조리와 관행화된 폐단, 예방·대처 시스템의 부재, ‘나 혼자 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쌓이다 폭발한 사건으로 보고 국가개조 수준의 개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수십년 동안 누적된 폐단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시스템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각 수준의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론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 대처 관련 장관은 전원 교체 불가피=박근혜 대통령이 참사수습 후 조건을 달았지만 즉극 수용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12월 임명돼 장수 장관으로 활동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교체설도 적지 않다.
국가 개조 수준의 개각이 단행될 경우 외교안보 부처와 사회 부처의 장관도 대거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치 글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4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개각 시점에 고심=청와대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개각 시기로 보인다. 개각 타이밍을 늦추자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할 것이 걱정이고, 개각을 서두르자니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정부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날 경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각 시점을 택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색 종료 시점과 세월호 인양시점이 주요 분기점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장관들에 대한 개각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2단계 개각론’과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이 총사퇴 형식으로 전원 사표를 던지고 박 대통령이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식의 ‘총사퇴·재신임’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개각 폭과 관련해선 최소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무능력함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국가개조 수준의 초대형 개각이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로선 27일 기준으로 6·4지방선거가 38일 밖에 남지 않아 개각 타이밍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개각 택일도 쉽지 않다. 지방선거 전에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장관들을 교체하는 ‘2단계 개각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일부 장관들을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전면 개각을 단행하고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체적 국가개조를 위한 전면적 ‘2기 내각’=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가 절실하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다. 특히 여권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국 사회의 만연화된 부조리와 관행화된 폐단, 예방·대처 시스템의 부재, ‘나 혼자 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쌓이다 폭발한 사건으로 보고 국가개조 수준의 개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수십년 동안 누적된 폐단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시스템 개편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각 수준의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론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사고 대처 관련 장관은 전원 교체 불가피=박근혜 대통령이 참사수습 후 조건을 달았지만 즉극 수용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12월 임명돼 장수 장관으로 활동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교체설도 적지 않다.
국가 개조 수준의 개각이 단행될 경우 외교안보 부처와 사회 부처의 장관도 대거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치 글 사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으로 퇴진 압력을 받았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6·4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개각 시점에 고심=청와대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개각 시기로 보인다. 개각 타이밍을 늦추자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할 것이 걱정이고, 개각을 서두르자니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다. 정부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 개각을 단행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날 경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권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각 시점을 택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색 종료 시점과 세월호 인양시점이 주요 분기점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장관들에 대한 개각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2단계 개각론’과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이 총사퇴 형식으로 전원 사표를 던지고 박 대통령이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식의 ‘총사퇴·재신임’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