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감사원은 14일부터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사고 초기 안행부와 해수부는 해상사고 수습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로 지휘체계 혼란을 부추겼다. 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첫 구명정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47분간 선내 수색조차 하지 않는 등 초기 구조활동에 완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한 선박 도입, 개조 및 입·출항허가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구조를 변경했는데도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위를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또 세월호가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출발할 당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도 출항을 허가한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해수부가 선박 안전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넘긴 뒤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해수부의 관료들이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함으로써 낙후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해 6월 중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간 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 민간위탁·대행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법·제도상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