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평시 북한 내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호적인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전시에 북한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분란전을 수행해야 한다.”

육군 교육사령부 김칠주 대령은 13일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4차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제4세대 전쟁’ 개념을 적용한 전쟁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제4세대 전쟁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적진을 교란시키고 전쟁수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개념이다. 북한 내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들과 연계, 북한 내부에서 분란을 유도하고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김 대령은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4세대 전쟁 개념을 적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북진 기동시 우호세력과 연결해 적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주민의 지지 아래 안정화 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주민 통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4세대 전쟁의 군사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에 탈북자와 북한주민, 비정부기구(NGO), 정부요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을 편성해 북한 주민 친화 활동과 지지 획득, 동질성 회복 및 갈등관리, 인도적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김 대령은 설명했다. 통일을 위한 전쟁은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이 있고, 북한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지하교회조차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통제와 감시가 심하고 주민들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내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