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해경이 출범 61년 만에 해체될 예정이어서 해상치안의 공백은 물론 올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정보·수사 기능은 경찰청, 해상경비와 구난업무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는 등 업무와 조직의 분산 흡수가 불가피해졌다.

해경이 해체되면 중국과 일본 등에 맞서 해상주권을 지켜야할 해상경비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수색·구조에 전념하는 틈을 노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서해바다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현재 어업관리단이 나서고 있지만 진압장비 등이 부족해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제압하는데 역부족이다.

서해바다는 한달 넘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가칭 국가안전처가 해경 인력 등을 보강해 출범할 때까지 서해바다 등은 일정기간 ‘해상 치안’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개장을 코앞에 둔 동·서·남해안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업무도 문제다. 해경과 소방본부가 그동안 수상구조 업무 등을 전담해왔지만 해경이 해체되면 협조체계가 부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해수욕장은 65곳은 23일 홍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잇따라 개장한다. 부산지역 역시 다음 달 1일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 등 4곳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연다. 2009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해경은 해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100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해경과 소방본부는 무전기 주파수 통일 문제 등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왔다.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해경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문제 삼았다.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해경의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경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맡긴다면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며 안전관리를 거부하기도 했다.

목포·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윤봉학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