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주한미군이 22년간 운영하다 2005년께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주변 토양 오염은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용덕)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은 SK,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은 뒤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송유관 공사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공사가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토양 오염의 원인이 공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대법원 2부(대법관 김용덕)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은 SK,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했다.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은 뒤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송유관 공사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공사가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토양 오염의 원인이 공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