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워싱턴이 주목하는 것은 그러잖아도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핵도미노’ 발언이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및 세계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넬슨리포트 기고에서 “만일 동북아의 핵도미노가 시작된다면 미국이 지난 60년 넘게 구축해온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종식되고 국제비확산 체제도 종언을 고할 것”이라며 “중국이 핵도미노 현상을 자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현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를 비롯해, 일본의 간 나오토 전 총리 등 발언으로 핵도미노 주장이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워싱턴 싱크탱크 외교정책구상(FPI)의 로버트 자라테 정책국장은 이달초 프로젝트 ‘2049 연구소’를 통해 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핵무장한 적국의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고대 그리스 연극에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소개했다.
자라테 정책국장은 사례로 정몽준 후보가 지난해 4월 강연에서 “북한이 계속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한국도 이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과 함께, 일본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지난 3월 “일본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