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 태세를 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서민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들의 영업기회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에 나서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이런 생계형에까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상인들과 상생해나가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나온 영업 규제완화 건의에 따라 그동안 관련 부처가 협의해 트럭 시설개조와 영업허용 규정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7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본래 취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트럭은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음식을 판매하는 서민형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며 논란이 됐다. 일부 기업들은 푸드트럭 체인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