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은 2일 육군 28사단 포병연대에서 발생한 윤모(21)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방조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병영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해·공군·해병대 사령관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긴급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지난 4월6일 발생했음에 군 수뇌부가 단순폭행으로 간주하고 그간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군의 병영이 장병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 쇄신에 가일층 지휘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군 차원의 장·단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색출 및 근절 작전을 시행하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보호관심 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수차례 국방부는 이와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선언적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