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사업에서 결핵협회 배제, 부실검사 등 이의 제기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핵검사사업에서 핵심조직인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던 전국 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 6800만원을 17억 34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17억 3400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안대로라면 기존까지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질병관리본부의 민간 경상보조금 34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해 오던 전국 단위의 결핵균검사사업을 내년부터 지자체에 국민건강증진기금 50%를 교부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초 이 같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면서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결핵예방법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를 법률적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한결핵협회는 ""동일 법안의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에서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만큼, 결핵균검사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 매칭 펀드로 국가 전염병관리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보건소 결핵균검사에 대해 재검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1000건 이상의 양성 결핵균을 추가 발견하고 있고 결핵연구원 검사결과를 분석한 후 오차범위를 벗어난 보건소에 대해 기술지원 및 현장 방문교육 등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일반검사기관에 맡기게 될 경우 약제감수성검사 및 각종 결핵균검사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갈수록 결핵 1차치료제인 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cin)에 대한 내성 발생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검사사업비마저 지자체와 국민건강증진기금 5:5 매칭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밀려 결핵균 검사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와 중간 검사소 역할을 하는 결핵협회 지부 검사소, 결핵연구원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수행되던 검사 업무 체계가 일선 보건소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중간 검사소 단계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한결핵협회 정근 회장은 ""정부 예산 17억원을 감축하려고 국가결핵균검사 사업에 일반검사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국가결핵관리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일선 보건소 업무에도 큰 혼선이 예상되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부담 탓에 아예 결핵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건소 결핵균검사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전환하는 것은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대로 강행했을 때 발생하게 될 국가 전염병관리에 대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