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간 서민들에 대해서만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져 사실상 ‘서민 증세’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 공포가 돼 버린 연말정산과 한 번에 2000원이 올라버린 담뱃값 얘기로 민심이 들끓었다.

민심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으로 연말정산 논란, 담뱃값,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꼽힌다. 인터넷 여론을 살펴봤다.

연말정산 논란=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795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기대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해에 비해 6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봉이 5500만원이 넘는 중앙부처 공직자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환급받았는데, 이번엔 4만원밖에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보험 관련 공제가 많이 축소된 것 같다. 애들 키우면서 든 보험이 많아 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포털에 게재된 기사엔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쥐꼬리 연봉 2800만원을 받고 있고 지난해 8만원 받았는데, 이번엔 30만원 뱉으라고 한다.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정말 심하다.”

“지난해엔 150만원 돌려받았는데 40만원 더 냈다. 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 거다. 아이 둘에 외벌이인데 유리지갑만 털고 있는 것 아니냐”

“연봉 5000만원 간신히 넘는데 지난해 40만원 토해내고, 올해는 100만원 토해낸다, 너무 한 것 아니냐”

담뱃값 인상 논란=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흡연자 1026명 중 32.3%(311명), 35.7%(366명)가 각각 담배를 끊거나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연 중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금연 동기로 ‘건강에 대한 염려’(50.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담뱃값 인상’(28.4%)을 든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흡연량을 줄였다고 답한 사람들은 절연 동기로 ‘담뱃값 인상’(58.5%)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건강에 대한 염려’(24.5%)는 2위를 차지했다.

담뱃값 인상 이유는 명목상으론 국민 건강 증진이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 담배 세금 중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등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한 은행원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려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의지박약임에도 6일째 금연 중이다. X 같은 나라를 위해서 꼭 끊는다.”

“서민들은 일하다 동료들과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 하고, 퇴근길 포차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런 소소한 재미까지 빼앗고, 높으신 분들은 골프 치면서 젊은 캐디나 만지고.”

“세금 더 내기 싫어서라도 담배 꼭 끊고 만다. 정부가 건강을 챙겨주니 고맙다.”

장기 입원료 인상 논란=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한번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장기 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5일 입법예고했다. 1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40%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입원 환자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일보는 상급종합병원 5인실 기준으로 달라지는 입원료를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15일 이하로 입원하면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환자가 내야 하는 하루 입원료는 약 9400원이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1만4000원으로 오른다(본인부담률 30% 적용). 31일을 넘기면 1만9000원까지 껑충 뛴다(40%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10%를 적용받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본인부담률이 5%인 암 환자는 하루 입원료 부담이 무려 8배까지 뛴다. 암 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에서 16∼30일은 1만4000원, 31일 이상은 1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다.

정부 측은 “우리나라 환자의 입원 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다”며 일명 ‘나이롱 환자’를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네티즌들이 반응은 심상치 않다.

“누굴 위한 정책들인가. 상위 10%를 위한 정부면 상위 10%한테 세금을 부가해라”

“걸러내기 어려우니 환자들한테 십시일반 뜯어내겠다는 건가? 대선공약을 무색게 한다.”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오고 있네요.”

“복지부가 보험회사 직원이 됐네.”

“연말정산에 담뱃값까지. 이 정도 되고 보니 힘없는 서민들로부터 ‘삥’을 뜯는 느낌이 든다.”

“한 마디로 정부가 서민 등골브레이커네요.”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