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알코올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주류 부담금을 인상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자 “담뱃값에 이어 주류세마저 인상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이하 알코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는 알코올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술값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와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 변호사, 천성수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원장 등 4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주류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는 직접적 주류 접근 제한 정책이 전무해 주류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류 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도 술 가격의 72%가 세금”이라며 “여기에 별도로 부담금을 더하자는 말씀에 찬성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똑같이 징수당하는 것인데 받아들여질지 고민”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월급쟁이들만 '쪽' 빨아가네요” “서민들 쌈짓돈 털 생각만 하는 정부”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