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성 달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차관을 현재 1인에서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 2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각각의 차관을 따로 두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은 복지부의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4000여억원이고, 외교부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4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9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감한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화답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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