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A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주 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재가기관 300곳, 입소시설 100곳 등 장기요양기관 400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병행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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