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 ‘목표 미달’

정부·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 ‘목표 미달’

기사승인 2015-05-11 17:34:56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전체 구매액의 1%’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의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모두 3530억원으로 전년(2958억원) 보다 19.3% 늘었지만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0.91%로 법정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서비스)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전국 교육청들의 우선 구매 비율은 0.72%로 나타났다. 구매액은 지난해 368억원에서 6.8%가 줄어든 343억원에 그쳤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구매 비율은 0.83%, 공기업은 0.97%로 조사됐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1.06%)은 유일하게 목표치인 1%를 넘었다. 국가기관들은 지난해(402억원)보다 48% 증가한 596억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복지부가 개별 기관의 우선 구매실적을 총구매액 대비 비율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100점 만점), 국가기관 중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가장 낮은 평가점수(2.1점)를 받았다. 이 기관의 우선 구매비율은 0.03%에 그쳤다. 새만금 개발청(6.3점), 국민안전처(18.9점) 등도 점수가 낮았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법제처, 환경부 등은 100점 만점을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이 100점 만점을 받았고 울산시교육청(16.1점), 대전시교육청(26.6점)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우선 구매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날 촉진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955개 공공기관은 총 4457억원 어치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총 구매 예정액 39조4000억원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 3530억원보다는 26.2%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 실적 우수·미흡 기관의 명단 공표 범위를 기관 유형별 상·하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매 우수 기관을 표창하고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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