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 내년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보조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15만4800원인 상병 월급도 내년에 17만8000원으로 2만3200원이 오른다.

국방부는 17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40조1395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비 37조4560억원보다 2조6835억원(7.2%)이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7조7641억원(5% 증가), 방위력개선비 12조3754억원(12.4% 증가)으로 구성됐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가 있는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에게는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이 매달 2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상병 기준 월급도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장병들이 전투와 교육훈련에 전념하도록 민간 용역업체에 잡초제거와 시설물 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올해 육군 2개 GOP(일반전초) 사단 1개, 탄약창 1개, 해병 2사단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6여단·연평부대로 확대된다.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하고 항균·항취·경량화된 신형 방한화를 보급하는 예산도 편성됐으며 여름철에 주 5일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병 25만3926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에이즈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전체 입소 장병에게는 홍역, A형 간염, 파상풍, 수막구균 등의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구매해 보안칩을 내장, 작전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이 스마트폰은 일선 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급된다. 스마트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 관리와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를 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군사위성 등 감시전력 도입에 4580억원,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핵심전략 목표 정밀타격 전력 확보에 734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구축에는 1조5695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 방호 6개 사업에 7343억을 편성했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와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등 32개 신규 사업에 165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정부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