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100점 만점에 70점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수도권 규제처럼 손에 잡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규제 감축에 대해 현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규제정보 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1만4천688건으로 약 3.8% 정도 감소율을 나타냈다"며 "이 기간중 최근 1년을 잘라보면 2014년 8월 1만4976건에서 288건 줄어든 셈이어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쿠키영상] "너무 야해서 유죄"…이집트를 발칵 뒤집은 뮤직비디오

[쿠키영상] "돈 줄게. 키스하자! 가슴 보여줘!" 여성들은 무례한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까?

[쿠키영상] “너 혼자 처먹냐?” 신경질 내는 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