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담뱃값 인상… 박근혜정부 '서민증세'

대국민 사기극 담뱃값 인상… 박근혜정부 '서민증세'

기사승인 2015-09-08 17:39: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결국 술자리에서 푸념으로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 담뱃값 인상 얘기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인상한 담뱃값이 세수 증대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대신 세수는 10조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근혜정부가 '서민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 윤호중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한 14억6000만 갑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판매감소량(34%)의 수준보다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반대로 담배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담뱃세수도 당초 전망치인 9조3800억원보다 더 급증해 1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건강증진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나섰지만 실제 판매량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며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서민증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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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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