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를 찾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 관리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인 실종자나,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DNA를 채취하고 DNA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DNA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종아동 등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구속피의자 등의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것.

김 위원장은 성인 실종자의 유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신원불상변사자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성인실종자들과 신원불상변사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두 법률안이 통과돼 성인실종자들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신원불상변사자 가족분들을 기다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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