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송대관 무죄… 대법원 확정

‘사기 혐의’ 송대관 무죄… 대법원 확정

기사승인 2015-11-12 16:03: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수 송대관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며 양씨의 남편에게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대관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분양사기를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송대관은 이달 19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2015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 무대에 선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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