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 선거구 획정 ‘파란불’

여야,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 선거구 획정 ‘파란불’

기사승인 2015-12-03 16:0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여야가 농어촌 선거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됐던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뜻을 모았다.

3일 오전 여야는 국회의장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그 전에 선거구 획정이 완성돼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예의”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동이 끝난 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데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며,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비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위원 의석수를 기존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조기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의석수 축소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 등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미확정되면 차질을 빚게 된다. 사실상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추가로 선거구가 생길 경우가 문제다. 지역별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인구수나 동수 등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재산정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의 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최소한 파행은 막자는 데에 공감을 이룬 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왔고, 권역별 비례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토요일(5일) 오전 중에 다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새누리당에서 제공할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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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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