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 추진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복지 체감도를 올리고 사각지대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점과제로 먼저 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자동전산업무, 스마트폰 등을 통해 행정 업무는 줄어들었기에 이 인력을 복지에 투입시켜 700개의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생애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작년 45만6000원이었던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을 올해 51만7000원으로 올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희망키움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외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나아가 임신부들을 위해 분만 시 상급병실, 초음파검사 등 급여 적용을 하고, 노인들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보육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 정도다. 이에 종일반(12시간)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7시간)으로 개편해 부모들이 필요한 만큼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도 강화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 아울러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는 ICT 기술 개발 등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13개 민·관 기관 24종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키고, 범부처 아동학대 조기 신고·발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이라며 “사업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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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점과제로 먼저 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자동전산업무, 스마트폰 등을 통해 행정 업무는 줄어들었기에 이 인력을 복지에 투입시켜 700개의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생애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작년 45만6000원이었던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을 올해 51만7000원으로 올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희망키움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외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나아가 임신부들을 위해 분만 시 상급병실, 초음파검사 등 급여 적용을 하고, 노인들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보육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 정도다. 이에 종일반(12시간)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7시간)으로 개편해 부모들이 필요한 만큼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도 강화한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인상했다. 아울러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는 ICT 기술 개발 등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13개 민·관 기관 24종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키고, 범부처 아동학대 조기 신고·발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화할 것”이라며 “사업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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