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이하 유보통합)에 있어 복지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유보통합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2016 업무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은 “유보통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관리부처 관련 문제가 남아 있다. 부처통합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올해 지속적으로 열심히 논의해서 중요한 방향은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후속조치 등 실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은 국무조정실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총괄하고 있으며, 3개년 계획으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과제로는 ▲1단계(2014년): 결제카드, 정보공시, 평가체계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 ▲2단계(2015년): 가격규제, 시설기준 등 규제·운영환경 통합·정비 ▲3단계(2016년): 관리부처 통합방안 마련 등이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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