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몫으로 기존에 참여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추천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 시도가 지금도 매우 미약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목소리를 더욱 축소시켜, 건강보험을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에만 맞춰 운영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제대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건정심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노동자 서민을 대표했던 2~3개의 가입자 대표성마저 축소하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그 대표성을 ‘의료 산업 종사자’ 특정 노조들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금도 과도한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며, 또한 ‘소비자단체’ 몫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특정 환자군 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교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시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모두 교체해 버리겠다’는 보복성 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대표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교체되는 단위 노조에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하려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올해는 더욱더 건강보험 관련 여러 정책들의 논의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가입자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 몫을 늘려 건강보험 흑자분이 제대로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정심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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