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빠진 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 강행 이유는

당사자 빠진 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 강행 이유는

기사승인 2016-02-18 16:17: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토론을 계획했던 안홍준 의원은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했고,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불참을 선언했음에도 강행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또 의료통합·의료일원화에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순히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로 한의와 양의간의 충분한 학문적, 제도적 논의와 교류를 거쳐 사회구성원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돼야 하며, 양측이 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한의와 양의의 상호 학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효과와 예후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201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도 아직까지 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문제인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 하는지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 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라며, 정부는 억지 춘향식의 의료통합·의료일원화 추진은 오히려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하루 빨리 깨닫고 의료일원화를 논하기에 앞서 당장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의학회는 공동주최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에서는 반만 참석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의사협회는 불참키로 했다”며 “의협의 의료일원화 참여가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 참석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의료계와 한의계를 대표하는 양 협회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토론회는 열렸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는 불필요한 토론회가 강행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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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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