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LH공사가 16곳의 공공실버주택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실버주택이 공급된 사례가 있었지만 고비용 구조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만 개발돼 저소득층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공실버주택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할 정책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 11곳에서 123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의 역할분담이 이뤄져 향후 원활환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실버주택의 건설과 운영을 주관하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건설비와 초기운영비 등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LH공사는 공동시행과 위탁시행을 통해 설계와 건설,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공급은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으로 인해 고령빈곤층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저 출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고령층을 부양하는데 드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도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거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시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의료 등 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비용측면에서도 농촌 등에서 노인가구가 넓은 지역에 분포돼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실버주택을 통해서 관리범위를 합리화하면 저비용구조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실버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과제가 있다. 먼저 단순히 주택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공실버주택의 예비입주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주택유형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의 집단거주지라는 인식을 생기지 않도록 세대 간 융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관을 활용해 입주민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개선해나간다면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나사렛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정리=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