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3일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는 방침을 2일 전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실제 이름은 국민사찰법”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법원 허가 등 요건 제한도 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들(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전횡과 독주가 부메랑이 돼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집회를 하더라도 테러 의심의 이유를 대면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 찍히게 될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한 국가비상상태 선언이 생각난다.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기본권 제한하겠다고 한 선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를 보면서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단 결정에 대해 “더민주가 시작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국회TV 시청하며 밤을 지새웠다”며 “하지만 어제(2일) 종결됐다. 생각해보면 종결이 문제가 아니라 중단 과정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비춰졌고 이게 언론에 전달됐다. 국민소통, 토론 없이 이 과정이 진행돼 많은 국민 화 내셨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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