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UN(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이하 위원회)가 한일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본부)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우리의 최종 의견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에 반기문 사무총장(사진)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반 총장은 지난 1일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의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피해자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는지와 상관없다”며 “유엔 인권 매커니즘에 따라 (양국)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일본의 여성차별 문제 심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고서는 위안부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일본 일부 관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 부인 등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가라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여성차별철폐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를 기소하라는 2009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자한 위원은 “일본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인 하야시 요코 위원장을 제외한 22명 위원이 모두 합의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권고에도 또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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