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김형택 입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숨과 탄식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매번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많은 세월 고민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정치개혁, 사람을 바꾼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구나. 유권자 보다 공천권자나 공천을 주는 정당을 두려워하는 선거구조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정치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구나. 공천권자나 공천을 주는 정당보다 유권자를 더 두려워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정치개혁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선거제도를 바꾸어야겠다고 고민한 끝에 공천권자나 공천을 주는 정당보다 유권자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투표방식을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좋아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선거방식입니다.

1)현행 선거제도의 투표방식에서 “필요없음/ 선출안함” 이라는 란(사진)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선출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출안함”이 최다 득표인 경우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해당의원에게 지급될 세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을 해당 지역구 복지예산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현행법상 꼭 선출해야 한다면 2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합니다. 2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할 경우 2위 당선인에게는 세비를 비롯한 의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50%삭감 합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선출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고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없거나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조건 어딘가는 투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의사를 반영하는 투표방식 아닙니다. 또한 올바른 민주적 선거방식도 아닙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고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없거나 국회의원, 기초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정치무관심층으로 싸잡아 매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투표율 높인다고 난리입니다. 이 분들은 정치무관심층이 아니라 정치실망 층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국민인 유권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하여 정치가 개혁되고 혁신되기를 열망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이분들을 정치절망 층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한 모든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투표방식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국민인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한 장의 투표용지지만 이 투표방식 하나로 국회의원이나 기초의회 의원은 국민인 유권자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고 국민들은 다양한 의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표방식이 바뀌면

1) 정치실망 층들까지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2) 투표율 향상에 따라 민심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극단적인 양당정치의 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공천권자 보다 두려운 것이 유권자 일 것입니다.

5)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영호남의 정치인들 공천 받아도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갑질과 막말하는 의원들 공천을 받아도 국민이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필요없음/선출하지 않음”에 투표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꼭 투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뜻이니까요.

정치인 바뀐다고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국민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선거제도만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국민의 소망이자 제 소망입니다.

정치개혁,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 분들, 그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바꾸고 투표방식을 바꿉시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를 개혁할 것이라는 허황된 꿈과 기대는 버리고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합시다.

김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