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공급과잉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업체 산하기관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국책 연구원과 민간전문가들은 공급 과잉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등은 시장에 분양물량이 과잉 공급돼 향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포문을 열었다. KDI는 지난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부동산·금융시장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택공급(착공)은 약 70만 가구로 한국 경제의 기초적 주택 수요(35만 가구)와 비교해도 40만 가구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현재 분양·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 물량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산연은 최근 미분양 증가 현상은 단기간에 분양물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자연발생적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보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공급과잉을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에 나섰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처럼 75만 가구가 계속 이어지면 공급과잉을 걱정해야겠지만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리스크 관리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주택산업 관련 기관 및 정책연구소, 부처, 민간 기관들이 ‘과잉여부’를 놓고 제각기 해석을 내놓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조차 향후 시장에 전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무턱대로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철저한 사업성을 검토해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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