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근절 위한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 “아동학대 근절 위한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구축한다”

기사승인 2016-03-29 16:0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는 오늘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조기발견 강화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등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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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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