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2016년 하반기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겠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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