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미국 재무부가 29일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올리면서 추후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이번 환율정책 보고서는 개정 미국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따라 처음 작성된 종합적, 심층적 성격을 지닌데다, 상대국에 민감한 시장개입 추정치까지 제시하며 압박강도를 높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외환시장 환경도 다소 부담스럽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면서 약달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은 상대국에게 수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한 통화가치 절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에 올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의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세 가지 분석 잣대를 들이댔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인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의 반복적인 개입을 했는지 등 세 가지다. 시장개입은 그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세 가지 조건에 모두 걸린 곳은 없고 2개에 해당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에 걸린 반면 대만 혼자 경상흑자와 시장개입 기준에 해당했다.
국가별 분석내용을 보면 한국은 작년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최근 3년간 3.5%포인트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260억달러(약 30조원)로 추산했다.
한국과 함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으로 무려 3657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멕시코(58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는 대만(14.6%), 독일(8.5%), 한국(7.7%), 일본(3.3%), 중국(3.1%) 순이었다.
재무부는 "어떤 주요 무역상대국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신흥시장에서 대대적인 자본유출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서 "이런 흐름은 이례적으로 강해 더 많은 국가가 환율조작국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약 원화가치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전환해 무역·경상수지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향후 1년간 상대국이 시정 조치를 반영했는지 보고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규정돼 있지 않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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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세계 외환시장 환경도 다소 부담스럽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면서 약달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은 상대국에게 수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한 통화가치 절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관찰 대상국에 올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의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 개정에 따라 이번에 세 가지 분석 잣대를 들이댔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인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의 반복적인 개입을 했는지 등 세 가지다. 시장개입은 그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니 세 가지 조건에 모두 걸린 곳은 없고 2개에 해당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기준에 걸린 반면 대만 혼자 경상흑자와 시장개입 기준에 해당했다.
국가별 분석내용을 보면 한국은 작년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최근 3년간 3.5%포인트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260억달러(약 30조원)로 추산했다.
한국과 함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으로 무려 3657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멕시코(58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는 대만(14.6%), 독일(8.5%), 한국(7.7%), 일본(3.3%), 중국(3.1%) 순이었다.
재무부는 "어떤 주요 무역상대국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신흥시장에서 대대적인 자본유출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서 "이런 흐름은 이례적으로 강해 더 많은 국가가 환율조작국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약 원화가치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전환해 무역·경상수지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향후 1년간 상대국이 시정 조치를 반영했는지 보고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규정돼 있지 않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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