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정부 규제하에서 제한적 서비스를 해야한다. 하지만 카카오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으니 싸움이 되겠는가?"
박상수 나노아이티 대표는 15일 "정부가 스팸성 메시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기업메시지서비스 사업자들에겐 수신자 동의를 철저히 요구하고 메시지 앞에 '광고' 표시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의무적으로 고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 행위를 위해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알림톡'의 문제점을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노아이티는 지난 11일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대표 84명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카카오의 '알림톡'의 문제점을 신고했다.
박 대표는 "카카오의 알림톡은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면서"무료로 제공해야되는 무료수신거부 방법을 사용자의 데이터를 차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료수신거부 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한 잣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없이 건전한 정보통신망 유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보험, 금융, 택배 등 기업이 고객에 금융상품 관련 정보, 상품배송 등 알림 정보를 전송하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을 시작했다.
'알림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기업용 메시지를 전송한다. 현재 70개 대기업, 1500여개 중소 사업자들이 알림톡을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가 기존 카카오톡 고객을 기반으로 정부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고객들을 빼앗아 가자 전국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등 중소기업들이 뭉쳤다.
박상수 대표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95%를 장악한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메시징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며 힘들게 일군 시장에 무임승차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등 중소기업들은 "카카오 '알림톡'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인 기업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수 대표는 "카카오톡 친구 추천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한 적도 없는 배송 업체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