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시 의원들의 입장을 당 정책위원회 변재일 의장에게 전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해 성남과 수원, 용인, 화성, 고양과 과천시 6개시에 대해 교부세를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 경우 문화시설 설립 등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의 재정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도시에 나눠주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공공복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경기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만들려는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경기도 6개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된 곳”이라며,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문제에 행자부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용인의 표창원 의원, 수원의 김영진, 김진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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