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와 달리 벨라루스 지도부 제재 또 연장

미국, EU와 달리 벨라루스 지도부 제재 또 연장

기사승인 2016-06-12 00:4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과는 달리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 정부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비롯한 벨라루스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제재 연장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 인사들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 정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6월 취해진 제재 조치가 2016년 6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벨라루스 지도부의 정책이 벨라루스의 민주화 과정과 제도도 훼손하고 있다면서 구금과 납치 등을 포함한 정치 탄압, 부패, 국가 자산의 불법적 이용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6월 루카셴코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의장, 법무·내무장관, 국가보안위원회(KGB) 국장, 중앙선관위원장, 국영TV 방송 사장 등 10명의 벨라루스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이들과 미국인의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역시 벨라루스 지도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제재 이유로 꼽혔다. 이후 미국은 매년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연장해 왔다.

비슷한 이유로 역시 벨라루스에 제재 조치를 취했던 EU는 지난 2월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벨라루스 고위 정치인 및 관료 170명과 3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무력분쟁을 중단시키는 휴전 협정이 도출된 ‘민스크 회담'을 개최하며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반체제 지도자 6명을 석방하는 등 유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장기 통치해오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으로부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권위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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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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