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평가 등의 추진을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16년 핵심 점검‧평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이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모색,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확산 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과제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난임시술지원, 고령자 사회참여(전문자원봉사, 재능나눔) 등이 있다.

현장점검의 첫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나, 실제 지원은 가장 부족한 직장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설립‧운영의 주체, 부담 등 설립 과정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다. 위원회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지자체의 협업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전국 산업단지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의료비 및 심리지원 확대, 신노년층 증가에 따른 고령자 자원봉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등도 집중 점검‧검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