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건' 국방위에서도 언급 …사회복무요원 관리 허술 질타

'박유천 사건' 국방위에서도 언급 …사회복무요원 관리 허술 질타

기사승인 2016-07-01 11:33:3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박유천 씨의 여종업원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업무보고에서는 군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흘에 한번씩 범죄를 저지른다. 어떻게 된 조직이 사흘에 한번씩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가운데 강력범이 50%에 달하느냐"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요원) 1명이 (사회복무요원) 500명을 어떻게 퇴근 후에 관리하느냐. 신이냐"면서 "빨리 관리 인원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박 씨가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연예인에게 '특혜'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나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경 의원은 박 씨에 대해 "이런 연예인도 현역으로 가야 할 것을 편의를 봐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준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 문제의 대책은 "복무지도관 인원을 증원해 1인당 관리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인력 증원과 예산 문제로 제한돼 있다.전문성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 복무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 공무원의 갑질이 많다"면서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개인 차량 세차 등을 시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시키고, 복무 기강 담당자들을 연 2회 소집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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