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과 법조계는 20대 국회 초반 여야가 마련한 각종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불체포특권을 포함했다. 이같은 소식에 검찰이 비리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걸림돌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두 가지 특권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의원들의 일탈성 행위로 논란이 빚어지자 정치권은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까지 검토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이 10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이번 논의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은 논의가‘기득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